요즘 물가도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기만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이지만 "취약계층 자격기준은 뭐지?, 미성년자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은 어디지?" 같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헷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개의 질문과 답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
이 글만 읽으면 신청부터 사용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문 11 답
1. 취약계층 구체적 자격 기준
① 법정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지급
ㄱ.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ㄴ.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ㄷ. 차상의 장애수당
ㄹ.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ㅁ.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ㅂ.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② 한부모가족 :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40만 원 지급
ㄱ. 생계
ㄴ. 의료
ㄷ. 주거
ㄹ.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
2.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 받을 수 있는가?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년 9월 12일)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년 7월 21일~ 25년 9월 12일)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3.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가능
① 본인 신청, 지급 요건 예시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② 신청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크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로 지급
4.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 지급받는 방법
① 양육자 변경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함 신청 및 지급자 변경 가능
②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기
5.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
① 대형마트, 백화점
-지역 소상공인 제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 모두 불가능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②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 대상 업종(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③ 편의점
- 프랜차이즈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매출액 30억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가능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가능
④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 지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 이용
⑤ 배달앱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⑥ 버스, 지하철 이용 가능 여부
-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
-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 카드 자동이체 ’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
6. 기준일 (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 여부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25년 7월 21일 ~ 25년 9월 12일)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이 됩니다.
7. 기준일(25년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 여부
-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8. 소비쿠폰 대리신청 가능여부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②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ㄱ.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ㄴ. 대리인 유형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④ 7월 21일~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9.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청 및 사용 방법
① 신청 및 사용
군인 본인이 신청 및 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②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지급
③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0.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경우 신청 방법
① 형제 및 자매 대리신청 하는 경우
요양시설,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 및 자매 대리신청 가능
② 대리신청방법
대리인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그배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③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 및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11. 기준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여부 및 추가 지원금액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이사한 경우 신청 방법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앱 등 )및 오프라인(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 가능하고,
이사한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
② 신청 · 지급 후 변경하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하나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
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ㄱ.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ㄴ.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ㄷ. 수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
마무리
정부가 준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챙겨야 손해 보지 않는 혜택입니다.
소소하지만 실속 있는 지원,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11가지 문답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