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사는 '문서'를 요구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시말서 좀 써오세요." ,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같은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지각이나 사소한 실수에도 반성문을 요구하는 상사 때문에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반성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
▶ 그리고 시말서 · 경위서 · 반성문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닌 서로 다른 문서라는 것.
문서를 잘 못 작성하면 추후 징계나 해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왕노무사tv 에서 알려주는 시말서·경위서·반성문의 정확한 개념, 회사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상황별 현명한 대응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시말서 · 경위서 · 반성문 개념
1. 반성문
단순 사실뿐만 아니라 반성 내용, 잘못 인정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도덕적 요소가 들어가므로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성 강요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말서, 경위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서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시말서는 어감 때문에 반성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성문이 아닙니다.
반성문 요구 법적 근거 여부
그 누구도 노동자에게 반성문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10분 지각 같은 사소한 사안에서 반성문을 요구 시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성 강요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경위서(시말서) 요구는 언제 정당할까?
1. 정당한 경우
반성을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부하면 안 되는 경우
지각, 실수 등 사실관계를 적는 수준의 경위서 요구는 거부할 경우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이유가 있다면 변명처럼 보여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황별 현명한 대처법
1. 정상적인 회사 및 상사의 경우
지각처럼 명백한 실수라면 굳이 비협조적으로 보일 필요 없이 '사실 + 가벼운 인정'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악의적인 징계 및 해고 목적이 의심될 때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반성적 표현("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향후 회사의 증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변명처럼 보여도 설명은 반드시 포함
예) 지하철 고장, 교통 지연 등
사실이라면 '변명'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동료 간의 싸움을 목격했다면 경위서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성문이 아니므로 사실 관계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오면 거부 가능합니다.
"왜 말리지 않았냐"
"너도 잘못했다"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시 써라"
"처벌을 감수하겠다 문장 넣어라"
이런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며 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
서명 요구 시 주의해야 할 점
서명하는 순간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이 됩니다. 이는 향후 징계나 해고 소송에서 회사 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말서 요구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① 특별한 사유 없이 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요구
② 정당한 이유로 제출했음에도 추가 작성 강요
③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인 시말서 요구
④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같은 문구를 강요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마무리
직장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반성문은 강요할 수 없다
2. 경위서, 시말서는 사실관계만 작성하면 된다
3. 반성 표현, 처벌 수용 문구는 거부해도 된다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이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은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반성 강요를 거부하고, 부당한 징계나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 상담이나 노동부를 통한 보호도 고려해 보세요.
직장인의 권리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지킬 때 가장 안전해집니다.